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를 청와대 및 정부청사, 대법원, 국회 등 국가주요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를 청와대 및 정부청사, 대법원, 국회 등 국가주요기관으로의 확대시행을 건의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정부에서 방역패스 도입으로 코로나 확산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역패스를 모든 정부와 국가기관, 특히 고위직 공직자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청와대 및 공무원청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적극 부탁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오늘 김부겸 총리님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아 본 적 없는 사람이 800~900만명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싸움은 안 끝난다"고 말씀한 것처럼 분명 국가기관 내에서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채로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는 인원이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색출하여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청장님도 "어르신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르신이고 대통령님 외에도 많은 고위 공직자 분들 중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이기에 이들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차별도 아니고 백신 의무화도 아니다. 김 총리님 말씀대로 이것은 "감염 위협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유은혜 총리님 말씀대로 "백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접종을 못 하는 경우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안내한 것"일 뿐이다. 이틀마다 한번씩 검사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정부의 방역패스 방침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물론 방역패스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업무가 중단된다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라는 가치가 일부 공무원의 업무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신고된 숫자만 1300여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3000여명이지만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자는 단 2명뿐이었다"고 전했다.
또 "개인적으로 방역패스를 강하게 반대한다. 김 총리님 말씀대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미접종자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국민인지라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하고 특히 고위직이라면 더더욱 불가피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요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소 2개월마다 접종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그들의 노고와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일부 백신을 양보할 의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부디 청와대, 정부청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 시설만큼은 방역패스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