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기와 범위를 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3일 방송된 KBS1 '긴급진단 유은혜 정은경에게 묻는다. 코로나19 해법은'에 출연해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학원을 포함해서 여러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긴밀하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적용 시기나 범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 뒤 문제가 생겼을 땐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판단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의료비나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학생 연령층은 인과관계 심의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가 먼저 얘기 되다보니 불안감과 반발이 크지 않았나 싶다"며 "방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학원이나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개최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실시간 중계창에 "부작용 누가 책임져", "교육부가 가해자다", "강제하냐", "아이들은 건들지 마라", "학생 자율에 맡겨라"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