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연일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사망자 추이가 악화일로에 치닫자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추가 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특별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다.
김 총리는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방역 관계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1단계에서 멈추고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실상 대부분의 일상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의 복귀를 시사 하는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비공개 방역전략 회의를 14일 오후 열고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형식의 방역을 다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5일 오전 김 총리의 발언에서 구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일상회복 시행 후 코로나 악화 시그널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미 결정한 단계적 일상회복 대책을 고수하며 자발적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만 했을 뿐 돌파감염에 따른 3차 추가 접종의 빠른 도입 및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확대, 사적 모임의 제한 등...쓸 수 있는 카드를 제때 쓰지 못한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의 희생으로 메우려 한다"고 정부의 때늦은 방역 강화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총리는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라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정부의 특단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의 증가와 의료 대응 체계 한계 봉착 그리고 이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라는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부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의료 대응 체계는 하루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경우 일반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위급한 일반 환자에게서도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일반 진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코로나 감염 확산은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내 가정 코앞까지 모든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 방역 실천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3차 추가 접종을 통한 감염 전파 확산을 막는 것 만이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