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8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완화 조치 이후 45일만에 의료대응체계는 한계에 다다랐다. 한 확진자 산모는 하혈을 하며 10시간을 구급차 속에서 거리를 헤메야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이날 발표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연말 특수와 앞으로 닥쳐올 코로나의 악몽이 다시 고객를 들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의 연말 행사는 줄 취소 됐으며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는 이미 모두 최소가 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조치는 이날 오전 김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9시로, 학원과 스터디카페, PC방 백화점, 영화관 등은 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 지역 4명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방역 대책 발표 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빚어진 지금의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률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적극적 접종 참여로 이제는 민생 회복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다"고 정부는 밝혔었다. 하지만 접종률에 근거한 일상회복엔 위험성이 감춰져 있었다. 델타변이에 의한 돌파감염은 3차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지만 정부의 때 늦은 대응은 결국 위중증 환자와 역대 최다 사망자를 발생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의료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정부는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중증 환자에게 집중된 병상 배정은 일반 위급 환자의 치료와 병상 확보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란 분석이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치료가 급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장 투석이나 말기 암환자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 환자의 병상은 고려했느냐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45일만에 일상후퇴로 돌아간 방역 대책은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일상회복이 코로나 종식을 알리는 신호는 아니라고 정부 측의 권고와 경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년여 동안의 방역 통제 피로감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국민들을 거리로 주점으로 식당으로 쏟아져 나오게 했다. 개인 방역 수칙을 무시한 모습은 거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20~30대 연령층에선 일상회복 단계에서 코로나 확산의 뇌관이 되고 말았고 이는 가족 지인으로 이어진 n차 감염으로 확산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는 아니다. 비판은 차후의 문제다. 당장 현실에서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적극적 추가 접종 참여와 모임자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만이 코로나 확산세를 통제 범위 안에서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란 사실을 인지할 때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중아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의 유행 속도라면 이달 말에는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는 90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말에는 1만명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에상된다. 

방대본은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까지 본격화 되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