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백신패스 반대 청원에 대해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했다.
이 학생은 정 청장의 이같은 답변을 반박했다.
자신을 올해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정부에서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 저희는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신이 예방효과가 확실하고, 돌파감염 사례가 있더라도 그 비율은 2차 접종자 중 0.2%에 불과하며,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미접종자라는 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역시 모두 미접종자라는 점을 들어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셨다"며 "위에서 언급했듯 백신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패스는 도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제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언뜻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답변하신 부분에서 고3은 2차 접종률이 90%를 넘겼고 중학생은 18%밖에 되지 않는다, 확진자 역시 3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크게 설득력 있지 않다"며 "고3은 수험생이고 행동반경이 학교 독서실 집으로 제한된다. 반면 중학생은 한창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닐 나이인데 무작정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백신을 맞으면 무조건 해결되는가. 물론 어느 정도는 해결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상반응이 있더라도 대다수 빠르게 회복되며 보상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하셨다. 이 답변은 정부에서 단순히 결과에만 초점을 둔 회피성 답변"이라며 "회복이 되면 뭐하나.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해 아깝게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제발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 주시라. 아무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싶어도 이렇게 강제로 올리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지난 10일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패스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