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되면 흉악범죄와의 전쟁 선포…文 정부, 국가 기본 책무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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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되면 흉악범죄와의 전쟁 선포…文 정부, 국가 기본 책무 방기"
  • 김상록
  • 승인 2021.12.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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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국민캠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대통령이 되면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지난 한달 사이에만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송파 살인 사건, 신변보호 중 여성을 살해한 사건,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사건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며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는 있고, 정작 국가가 꼭 있어야 할 곳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경찰력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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