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형 PPP도입·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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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형 PPP도입·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
  • 김상록
  • 승인 2021.12.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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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델리민쥬'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린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한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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