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다?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러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진다"며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당정이 공시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반 가계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이런 서민들의 실수요자 부담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지켜보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부과가 됐는데 양도세 중과도 높으니 탈출을 못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는 중과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다주택에 대해 중과하는 것이 맞다"며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인데 양도세 중과가 지금 매물 출연을 막는 장애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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