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를 수용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세금 폭탄도 공공요금도 모두 동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인가.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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