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5대 공약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내걸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들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그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하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 우리 국토의 땅 한 뼘, 섬 하나라도 다시는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