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권 흥신소 전락한 공수처, 집권하면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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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권 흥신소 전락한 공수처, 집권하면 즉시 폐지"
  • 김상록
  • 승인 2021.12.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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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철수 홈페이지 캡처
사진=안철수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1일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 속에 출발한 공수처의 행태가 가관이다.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기각당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더니, 엄한 사람들 통신기록이나 뒤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합법을 빙자해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인의 가족까지 문어발식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할 때나 쓰는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찰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자신들의 진영과 패거리를 위해 쓰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권력의 사유화는 국정농단과 같은 말"이라며 "이런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장은 마구잡이식 통신 검열을 즉각 중단하고 검열을 당한 분들에게 사죄하고 그 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집권하면 즉시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 수사실력은 빵점, 비판 언론엔 재갈, 야당엔 뒷조사나 하는 공수처를 계속 존재시킬 수 없다"며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통신 검열의 배경과 실체를 밝혀내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를 밀어붙인 여당도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국민을 속이더니 '사찰 괴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반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쟁점화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가 만약 사찰기관이 된다고 하면 가입자정보를 조회해서 신원 파악을 한 다음 야당 의원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조직과 인력을 갖고 활동해야 사찰이 비로소 되지 않겠느냐. 가입자 조회 단계일 뿐인데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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