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주택자 위해 물량 충분히 공급할 것"...임대료 2/3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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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주택자 위해 물량 충분히 공급할 것"...임대료 2/3 감면도
  • 박주범
  • 승인 2022.0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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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물량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삭감한 임대료의 20%는 세액공제를 통해 정부가 돌려 주고, 나머지 80% 부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 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차인이 부담할 나머지 임대료 3분의 2 중 절반은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에서 정부가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에 대해 윤 후보는 "정부 부담은 (임차인의 대출) 만기 이후 나타나기 때문에 3~5년 사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며, 전체적으로 약 5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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