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합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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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타투 합법화하겠다"
  • 김상록
  • 승인 2022.0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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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45'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며 "이제 때가 되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타투이스트면허 발급 등을 포함해 타투를 합법화하는 취지의 '타투업법'을 발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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