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수출 활용
셋째, 국가간 세율 차이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다자무역협정으로 다음달 1일 발효된다.
RCEP의 특징은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RCEP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돼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체결 당사국이 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봉제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RCEP는 재단·봉제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
아울러 수입국이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하면 좋다. 일례로 일본은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0%, 중국산에 9.1%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본 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8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RCEP 활용 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관세사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RCEP 활용 전략을 관세청 누리집 에프티에이포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