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승소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 8일(제네바 현지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정부는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 5가지에서 모두 위법 판정을 이끌어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에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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