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과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진종원 선대본 국민소통실장, 이우진 선대본 SNS종합상황실장, 임채덕 경기도당 대변인 등과 김상진 윤석열팬클럽 회장과 ㈜신남성연대 대표이사 등 모두 7명이다. 

피고발인 7명은 선거 관련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함으로써 여론을 조작·왜곡했다며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의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남성연대’를 설립해 ‘언론정화팀’이라는 이른바 댓글부대팀으로 운영하는 등 선대본 유사기관을 설립했고, 신남성연대 회원들로 하여금 선거 기사 등에 댓글을 달도록 했으며, 그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추천·반대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포털서비스 운영자의 의사에 반해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의 기능을 저해했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게시판 운영을 방해했다. 이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라는 댓글 조작단을 설치”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여론조작을 주도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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