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들어 국민의 건강을 자율에 맡겼으나 방역패스는 고집했다"며 이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할 것을 명했다. 더 이상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지 않고, ▲건강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도 폐지하고,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며 "기존 방역대책으로는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없음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담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이다.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주먹구구식 방역패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세 이상 국민의 95.6%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정부의 ‘3차 접종 시행’으로, 대부분의 2차 접종완료자도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미접종자’의 신분이 되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국민도 모르는 새 방역패스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접종자는 매일매일 긴 줄을 서서 선별진료소 등에서 24시간 효력밖에 없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업을 위해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국민의 경우,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3차까지의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함 부대변인은 "국민은 국가 방역을 위해 자신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였으나, 현재 상황처럼 국가 방역이라는 공익이 없어진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넘어선 침해의 수준에 이른지 한참이다"며 "이제 그만 비과학적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국민에게 의무와 책임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무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