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4분만에 긴급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공방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 8분경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사회는 국민의힘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를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0시를 기해 회의 차수가 자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0시 1분 예결위 전체회의를 재소집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에결위장을 비워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가 되자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원 50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번 의결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지원으로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감안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경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40조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한 만큼 이번 민주당 단독 추경 처리를 맹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