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담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등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다.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내놓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만을 위한 약속은 아니다. 지금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교체 못 하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부터 우리 안의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