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며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정당한 납세자운동을 협량한 정파싸움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의혹이 여야의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오직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때부터 펼친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의 일환"이라고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언론들과 정치권은 한국 사회에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인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가 아닌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 촛점을 맞추며 사회진보를 위한 납세자들의 선의를 진영싸움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격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연맹의 운동이 정파 싸움에 이용되는 형국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맹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공익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의 문제를 사람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좌우,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 위치에서 일하는 비정부기구(NGO)가 많아야 사회가 발전한다"며 "그 조직을 국민이 응원할 때, 사회가 구습을 걷어내는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영부인의 옷값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공개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어떤 사람은 그 옷값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특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누가 옳든, 관련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공개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밑바탕이 되는 점은 특활비 문제의 핵심인데, 한국의 언론들이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며 "그것을 부추기는 미디어는 공동체를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리는 위험한 공기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맹은 김 여사를 고발한 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