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인원·시간 제한 아예 없애는 방안 검토…6~7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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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인원·시간 제한 아예 없애는 방안 검토…6~7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도"
  • 김상록
  • 승인 2022.04.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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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방역당국이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 시간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를 모두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7월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거리두기 발표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다만 전폭적으로 조정을 하기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이 "지금도 사적 모임 10명, 밤 12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슨한 편인데 아예 인원 제한이나 혹은 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자 손 반장은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오미크론 유행 자체는 지금 감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거리 두기 자체는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부터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거리 두기를 하는 효과에 대비한 비용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아주 특이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계속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거리 두기 체계를 좀 완화시키면서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어준은 또 "한 6~7월 정도 되면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든가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온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손 반장은 "그렇다. 이번 거리 두기에서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라며 "영업 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을 막고 있는 이 규제들을 어디까지 완화할 거냐, 이게 아마 큰 초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반장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 사망 방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하신 분들과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망률 편차가 10배"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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