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검찰 쿠데타"…민주당 의원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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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검찰 쿠데타"…민주당 의원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반발
  • 김상록
  • 승인 2022.04.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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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안민석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반대한다.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 협조 기대하지 마라. 민주당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같은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검사장을 지명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경악.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되었다"며 "그러나 그 끝은 다시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수사기소분리는 검찰쿠데타를 조기진압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측근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와야 할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면서 검사 출신인 한동훈 검사장이 오다니 정말 최악의 인사"라며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 뿐이었고, 측근 인사를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의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인사를 보면서 MBC가 보도한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중 한동훈이 언급된 부분이 생각난다.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 도대체 얼마나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이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부디 김건희씨 일방의 잘못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고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 대해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인지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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