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성 장관)는 일본 정부가 연내 추진을 목표로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 등 안보 관련 3가지 문서 개정 작업 관련해 방위비 증액을 명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방위력 강화를 줄곧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서 여권 내부에서는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지난 9일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한 강연회에서 "독일조차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2%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통상 GDP의 1% 이내로 편성해왔으나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2조 508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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