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민주당에 대해 "꼼수"라며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 원래 3:3 동수로 했다라는 것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린다.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서두르면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입법을 하는 방식 자체가 정책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이 대통령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검찰의 보복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마련했다. 조국 전 장관도 그거 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차원에서 복수, 보복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서명을 거부하고 국회로 내보내면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의결하면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다. 정의당 의원들만 설득하면 되지 않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그전에 이렇게 하려고 알박기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