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 법조계 등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재차 사직서를 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 전반에서도 이번 중재안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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