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마스크 착용 전면 자율화 촉구 결의안 제출 준비중…국민 기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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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마스크 착용 전면 자율화 촉구 결의안 제출 준비중…국민 기본권 문제"
  • 김상록
  • 승인 2022.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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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자율화 촉구 결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서 "현재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확실히 잘못됐기 때문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전적으로 개인 자율 의사에 따라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실외마스크는 해제하고, 실내마스크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인수위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해서 국민들이 '새정부가 선거 후 말이 바뀌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은 한창 폐활량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면 호흡능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 기본권'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이 충분히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제대로 숨을 쉴수 있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들을 불합리하게 통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 자유의 가치를 우선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부디 당내에서 이 결의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당론으로 채택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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