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남용 제한' 결의안 채택... 총회에서 이유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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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남용 제한' 결의안 채택... 총회에서 이유 설명해야
  • 이태문
  • 승인 2022.04.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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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총회를 열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비토권) 남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신에 따르면, 26일 열린 유엔 특별 총회(193개 회원국)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행사 정당성과 관련해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주도한 비토권 제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2년 전 처음 제안한 결의안이 다시 불거졌다.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0개 국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는 '셀프 거부권'을 행사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폐안시키기도 했다.

또한, 이달 초 긴급 유엔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채택은 다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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