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한동훈, 후보자 인사말에서까지 '검수완박'…국회와 싸우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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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민 "한동훈, 후보자 인사말에서까지 '검수완박'…국회와 싸우겠다는 건가"
  • 김상록
  • 승인 2022.05.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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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캡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캡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쓰신건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여러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다.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끌어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며 "일반 진영의 지지 가지고는 오래 못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 당 내에서도 이 문제로 토론이 계속 벌어져서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박탈하는건 안된다. 이 논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조정됐고 그게 여야간에 원내대표 합의까지 간 사안"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 법안으로 외부적으로 정리돼서 법이 통과됐다. 이걸 굳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건 정치적 싸움을 하겠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좋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까지 이렇게 하는건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 사과 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후보자하고 왜 싸우나. 한 판 하겠다고 나오면 안된다. 자세, 마음가짐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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