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 시행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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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 시행 유예 요청
  • 김상록
  • 승인 2022.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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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미뤄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성의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성 의장은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단, 지난 3년여 간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며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소상공인들이 수백만원을 들여서 발주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대책은 즉각적으로 정부와 협조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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