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조합원 2만5000명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안전운임제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