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진사퇴 해야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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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진사퇴 해야 [안창현의 돋보기] 
  • 박홍규
  • 승인 2022.08.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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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아니면 말고 식 졸속 정책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뜬금없이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는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정책으로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오면서 국민 분열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나라의 교육 행정을 책임진 교육부 장관이 국가의 교육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정책을 입안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설명도 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의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여러 학부모 단체와 교사 단체 등을 비롯한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이 커지자 급기야 2일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박 장관은 “국민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한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고 말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라의 근간인 중차대한 교육 정책을 불과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오락가락하는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장관보다 무엇이 낫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박 장관은 5세 입학 학제 개편을 통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의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한다는 선한 의지에서 나온 정책이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날림으로 내던진 정책이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5세 입학은 영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 일부 영연방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교육의 환경과 기초가 애초에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등교육기관과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고 교육은 그 질과 엄격한 학문적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이 세계 10대 대학에 꼽히는 이유다. 

반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학력과는 상관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극심한 경쟁 교육이 이어지고 취업 시에도 사실상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5세 입학은 자칫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1년 먼저 정글로 내모는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오로지 점수로만 평가받는 서바이벌 교육, 좋은 대학 입학이 지상과제가 아닌 인성교육, 동반자 교육, 윤리 교육, 아이들이 즐기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바꿔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가뜩이나 무더위와 긴 장마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짜증 나는 국민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고 어설프고 설익은 아마추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교육부 장관이 임명 전부터 만취음주운전,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의 서울대 특혜 장학금 의혹, 배우자의 연구비 수령 의혹 등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통한 검증도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함량 미달인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니면 박순애 장관 본인이 자진사퇴 하는 길만이 전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고 20% 대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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