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57년경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3배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2020년 5182만 9000명과 대비해 9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71만명으로 전년보다 41만 9000명이 늘어 인구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상황이다.
배준영 의원은 “우리나라 연금구조의 현 상황과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 개혁이 없으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초당적 협력에 나서 정치적 타산을 버리고 국민 노후소득의 백년대계를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강기윤(간사), 윤창현, 김미애, 배준영, 배현진 의원 등이 선임됐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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