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휴가는 외교와 국익보다 앞서나?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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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휴가는 외교와 국익보다 앞서나? [안창현의 돋보기] 
  • 박홍규
  • 승인 2022.08.04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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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 방한과 대통령의 휴가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일 밤 방한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재향군인위원장, 수전 델베네·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연방하원의원, 한국계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등 미국 하원 대표단과 함께 싱가폴, 말레이시아, 타이완을 순방하고 이날 한국에 왔다.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군사,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며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바이든 정부의 의도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3일 밤 방한한 펠로시 의장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전후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만 인근 해역에서 육해공 군사훈련을 감행,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이동하며 양안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은 즉각 타이완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 금지와 대만산 과일 및 생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제재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는 선을 그었지만,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틈새에서 살길을 모색해야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휴전 중이고 혈맹인 미국과 가장 큰 경제 교역 대상인 중국 사이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인 것은 분명하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에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고 일본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만날 예정인 가운데 20년 만에 방한한 미국 하원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3일 밤늦게까지도 ‘안 만난다, 만남을 검토한다.’라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대통령실은 결국 만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듯하다.

민감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이 방한하는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대통령 휴가 일정과 겹쳤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의 일정은 없는 걸로 안다”라고 전언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어 4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오후에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는 소식만 들린다.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4일 오후 펠로시 의장과 통화 예정인 윤 대통령
4일 오후 펠로시 의장과 통화 예정인 윤 대통령

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익과 안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시국에 개인의 휴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된 미묘한 시점에 휴가를 핑계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토끼도 사슴도 모두 잃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반도체, 우주, 군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맞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세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정면 도전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마당에 양자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곧 미국과 일본, 타이완과 함께 반도체 동맹을 맺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사드 때와 같거나 더 큰 경제 보복과 제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지만, 확실한 우방인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듯한 외교 행보는 결코 큰 그림으로 볼 때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득보다는 실이 많다 할 수 있다.

만에 하나로 가정했을 때,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과 남북 간에 군사 충돌이 일어나 국지전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과 중국 가운데 우리를 도울 나라가 어디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 미국 하원의장과의 만남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생존 전략은 결국 외교와 안보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의 틈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도의 외교술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할 일이고 책임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당장 중단하고 팰로시 의장을 만나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상식이요, 대통령이 휴가 가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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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22-08-04 11:19:55
저기 바이든도 반대했어요. 펠로시 따로 바이든 따로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바이든행정부를 따라야죠.
좀 알고 기사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