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관련해 "저도 아침저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소음저감매트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한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하니, 국민적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편안한 주거'"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 확산 ◀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며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지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