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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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09.06 12: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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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잃은 지 올해로 112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나라의 곳간을 지켜야 할 고양이가 쥐들과 함께 곳간을 좀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이 미국계 헤지펀드(hedge fund,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모집 투자신탁. 투자지역이나 투자 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큰 투기성 자본)인 론스타의 놀이터가 되며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도 모자라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까지 벌게 해준 데다 덤으로 3000억 원이 넘는 돈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물어줄 처지가 됐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ISDS 판정

지난 1997년 우리나라를 덮친 IMF 사태 이후, 국내 금융권은 부실로 차례차례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되며 재편됐고 2003년 론스타는 갑자기 부실 은행이 된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된 후 2010년 하나은행에 약 4조 원에 매각,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먹튀(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빠지는 일. 또는 그런 사람)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HSBC(홍콩상하이은행)에 더 비싼 값에 매각이 무산됐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소했고 최근 판정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3648억 원)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을 약 4.6% 인정해 지연이자 포함 약 3000억 원(환율 1,360원 기준)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7년간의 배당과 지분 판매, 서울 역삼동 스타빌딩 인수 및 매각을 통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당시 외환은행을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세 가지의 의문이 남아있다.

첫째는 당시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이 은행도 아닌 외국의 산업자본에 헐값에 매각된 점이다. 산업자본은 부실 은행이 아니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외환은행이 부실 은행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외환은행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외환은행이 부실 은행이 됐다는 의혹이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왼쪽)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둘째,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자기자본비율(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위험이 클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여 산출하며 8% 이하일 경우 부실로 판단함)이 10% 내외로 예상되던 외환은행이 갑자기 6%대로 떨어진 팩스 5장에 의해 부실 은행으로 전락했고 곧바로 론스타에 매각된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증폭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은 채 덮여가고 있다.

셋째, 당시 론스타의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 자금도 전액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인 이중국적자) 또는 그들을 앞세운 국내의 자금이 원천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내의 검은돈을 가진 자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을 내세워 국내 은행을 부실화한 후 큰 차익을 남기고 그들의 배를 불린 것이어서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한덕수 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수십억 원의 급여를 받았고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의 결제 라인에 있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얽혀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지점에서 혹시 정부 고위 공무원, 정치인, 금융 관련 기관 임직원, 외환은행 내부인 등이 서로 얽혀 국부를 훔쳐먹은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판결이 난 시점도 의문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론스타가 제소한 2012년부터 꼭 10년이 된 올해 이 건은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거대한 소설(?)이 현실로 드러날지라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지만, 그동안 피라미 몇 명 구속된 것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우리나라로서 너무 큰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하고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의 모든 수사력을 총결집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도 권력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지는 자가 없는 희한한 일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론스타 관련 의혹은 그동안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어서 마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의 총을 맞고 죽은 피해자가 있고 총을 쏜 사람을 본 목격자의 증언이 속출함에도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은 없는’ 신군부의 뻔뻔함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불법 여부, 내부 공모자 여부를 알고 싶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론스타 측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요지서를 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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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어N번방 2022-09-06 15:30:20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대통령 노무현(민주당), 경제부총리 김진표(민주당 국회의장),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노무현 정부 핵심관료), 은행제도과장 추경호(실무담당) 자 이제 누가 책임자????

오규태 2022-09-06 15:10:57
론스타는 김대중, 노무현, 김진표, 변양호 등 좌파 민주당 놈들의 합작품이지

피박에 쓰리고 2022-09-06 14:24:55
론스타의 시작점은 민주당이다 당시 김대중이가 IMF 때문에 구조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외국에 매각하라고 지시했고 노무현 정부 때 김진표가 경제부총리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론스타 관련 사안의 총책임자가 노무현 정부 핵심관료 변양호였고 추경호, 김주현 등은 기재부 과장급 실무진에 불과했다 그래서 수사도 재판도 총책임자인 변양호만 받은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론스타를 논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청문회 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묘부터 파헤쳐서 따지고 국회의장 김진표부터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