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원희룡 "전세사기범 마지막 한 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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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원희룡 "전세사기범 마지막 한 명까지"
  • 김상록
  • 승인 2022.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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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센터를 찾은 전세 피해자들을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국민고통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대로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합해 전세사기범을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2022.07∼2023.01)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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