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민생에 주력해야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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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민생에 주력해야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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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년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부터 막이 오르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취임 5개월을 앞둔 현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명운을 걸어야 할 판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효과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올해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식품위, 산자위 등을 시작으로 14개 상임위는 24일까지 이어지며 운영위는 11월 2∼3일, 정보위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여가위는 25∼27일 각각 열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쟁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UN 순방 시 비속어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민주당이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 문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7차 핵실험 문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첨예한 쟁점이 산적해 있어 신구 권력 간 맞대결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불을 지피며 확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문제는 민생이다. 여야가 출구 없는 정쟁으로 허송세월(虛送歲月)하는 동안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물가와 환율, 뛰는 이자 부담은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 동안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궁금하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신정부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활을 걸고 민생을 챙겨야 함에도 이준석 당 대표 문제부터 윤핵관 논란 등을 자초하며 대통령 앞에 줄서기에 바쁜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민생은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겨 국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없는 권력다툼으로 날 새는 동안 나라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결국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노예가 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만이라도 당리당략(黨利黨略)의 정쟁을 멈추고 정부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와 형식적인 감사를 확실히 끊어냄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민생에 주력하는 일하는 자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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