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을 포함한 고위험자에게 강화된 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사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발찌를 외관상으로 보면, 국민들은 '쉽게 절단이 되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하자,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금속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형적으로 자를 수 있을 거 같고 만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속프레임 기반으로 외형을 바꾸려고 한다"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넛지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넛지'란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미세한 개입으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을 말한다.새 전자발찌는 금속 내장재가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된다.
한 장관은 또 '전자발찌 감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해둔 상태인데 이것도 적다. 국회에서 협력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식은 이달 17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를 대비해 '김근식 전담팀'을 만들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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