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5년간 440조 원 규모로 대폭 증액해 군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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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5년간 440조 원 규모로 대폭 증액해 군사력 강화
  • 이태문
  • 승인 2022.10.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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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 속에 일본이 대규모 방위비 증액으로 군사력을 강화한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2023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45조 엔(439조 6725억원) 규모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2023년도 방위비를 6조~7조 엔(58조 6230억원)규모로 늘린 뒤 해마다 1조 엔 정도 증액해 2027년도에 10조 엔(97조 70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의 내용은 연말까지 개정될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의 안보 위협 속에서 원거리 타격 수단 확보와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방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방위성은 최근 2023회계연도(2023. 4∼2024. 3) 방위비로 작년 대비 3.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947억 엔(54조 6630억원)을 재무성에 요구한 바 있다.

이 금액은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100개가 넘는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또한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서방국가들의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 2% 이상이라며 현재 1% 수준인 일본의 방위비를 증액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내걸기도 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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