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독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될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카카오 통신망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셔서 필요 제도를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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