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의혹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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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의혹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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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공무원 주축 산하 관세무역개발원 10년간 2천억 원 넘는 수입 올려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그리고 밀수 단속, 관세법과 관련된 수사 및 방지 업무 등을 맡은 관세청이 전관 퇴직공무원이 주축을 이룬 산하기관과의 유착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은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다수 근무하는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에 10년간 2,00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세관이 직접 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 29곳을 모두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다. 문제는 관세청이 지정한 검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 특정 단체가 독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역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선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화물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10년간 233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에만 404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거뒀다는 것이다.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챙기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이 사실상 한 곳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화물관리 업무는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매우 낮아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발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기준 개선 통보를 받았지만, 비영리법인 한정 또는 개발원 특혜 등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올해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4명이다. 임원 7개 자리 중 절반이 넘는 57%를 독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리 감독을 받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1964년 설립)'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렇다 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 관세동우회 회장 약력에도 관세청 근무와 관세무역개발원 근무 이력이 있다. 이를 볼 때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의 유착관계를 애써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커넥션은 국정감사는 물론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화물관리인 지정은 국가계약법상 조달절차가 아닌 본부세관장이 공고 후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따르다 보니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재직 중인 특정 법인이 이를 계속해서 수주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행 관세법령에 따라 관세청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게 주게 돼 있다면 관세법 175조에 운영인 결격사유 부분을 변호사법 31조와 같은 전관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불가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회 감사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관피아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관세청을 검색하면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 가장 먼저 뜨고 윤태식 관세청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관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여행자와 수출입물품은 최대한 신속·친절하게 통관시키는 한편 밀수품·마약·테러물품 등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을 정책결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관세청은 전관들이 둥지를 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짬짜미를 통해 오랜 기간 사실상 독점적 지위로 수천억 원의 수입을 올려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관예우의 커넥션을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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