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정부 안이한 대처 행안부·경찰청 공동 질타...'국가·지휘체계·초동대응 모두 부재'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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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정부 안이한 대처 행안부·경찰청 공동 질타...'국가·지휘체계·초동대응 모두 부재'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 민병권
  • 승인 2022.11.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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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 질타에 '무엇이 두려워 대답을 못하나?' 의구심만 증폭
여·야 공동 질타에 '무엇이 두려워 대답을 못하나?' 의구심...
여·야 공동 질타에 '무엇이 두려워 대답을 못하나?' 의구심...

지난달 29일 154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7일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공동 질타했다.

현안 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조원 이상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음에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당일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참사 사건이 2시간이 지나서,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 지나서, 행안부 장관보다도 50분 지나고 인지했다는 것인데,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책임감이 들지 않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은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경찰 내 구호 시스템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비춰볼 때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며 "이 장관은 참사 예방 못한 책임감을 느끼긴커녕 사고 축소와 책임회피성 발언했다. 이는 파면감이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그 장소에 정부는 없었다"고 말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정부의 대처를 직격했다.

최 의원은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다. (사고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애타게 국가를 찾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6시 34분 첫 112 신고 때 적절히 조치가 취해졌으면, 서울교통공사와 협조해 무정차 조치를 했으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추궁했다. 오 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긴급체포해야 한다’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또 이 서장에 대해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분(이임재 용산서장)은 특별히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까지 했어. 이렇게 이런 정보보고서 보고 수수방관했다? 고의다. 업무상 과실치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삭제지시 했다고 했다”며 “이건 범죄 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삭제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론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용혜연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무한책임 같은 추상적인 말은 써선 안 된다"며 "무한책임과 같은 표현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쓰는 표현이지 주무 부처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마음의 책임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느끼셔야 할 것은 마음의 책임이 아닌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공개하고 구청장으로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오후 5시에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는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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