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질병청장에게 '마스크 착용 전면 자율화' 다시 한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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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질병청장에게 '마스크 착용 전면 자율화' 다시 한번 강조"
  • 김상록
  • 승인 2022.1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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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마스크착용 전면 자율화'를 백경란 질병청장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은 이미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일상회복을 선언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폐된 식당, 카페, 주점 등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위험 주장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 중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 조치와 같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완화조치해야 함을 이번 정책질의에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백 청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의 질의에 "마스크 의무화 정책 완화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겨울철 재유행 환자가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하고, 유행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이지 않아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몇 주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마스크 완화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8월에도 백 청장에게 백신, 마스크 자율화 조치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같은달 24일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얘기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부터 감염은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감염이 증가해도 우리 국민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큰 탈 없이 치료받고 다 넘어가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0일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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