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기차 무선충전 위한 주파수 분배 등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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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기차 무선충전 위한 주파수 분배 등 혁신방안 발표
  • 김상록
  • 승인 2022.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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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 전기차 무선충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연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를 분배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과기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한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UWB 기술 적용 등 3대 분야 12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에 충전플러그 연결 및 카드태깅이 불필요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무선 충전 송신기가 있는 충전소 주차노면에 전기차를 주차하면 배터리가 자동 충전되는 구조다.

하지만,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다.

과기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하고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기부는 아울러 이음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3조25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음5G는 이동통신사 외의 주체가 건물이나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고 기지국을 구축해 활용하는 망이다. 일반 5G망과 비교해 보안성이 높고 데이터 연결성과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면서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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