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종열 차장이 업무보고에 나서
다양한 면세점 관련 업무보고 이뤄질까?
오늘까지 관세청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 통보 예정
문재인 정부 인수위 성격을 가진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관세청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관세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는 관세청 김종열 차장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장은 지난 2016년 5월 관세청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조세국제정책관으로 근무했었다.
사진=김선호 기자/ 2016년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중인 천홍욱 관세청장의 모습.
천홍욱 관세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차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이유에 대해 관세청 하변길 대변인은 “오늘 진행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분과위원회 보고라 청장이 나서기 보다는 현안 보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세청 차장이 나서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진행될 관세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주 진행된 다른부처의 업무 보고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미리 언론에 노출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때문에 청 내부에서 언론에 미리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관세청 관련 면세점 이슈는 실로 다양하고 많다. 특히 2015년 7월 특허심사를 비롯한 11월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오늘 국회에 보고되는 일정이 있으며, '특허심사제도의 공정성' 문제,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문제, '5년 기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의 10년 연장 및 갱신제도의 적용' 문제,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 대변인은 "관세청이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기 보다는 기재부 등 상위 기관과의 연관성 및 부처 연관성으로 인해 오늘 해당 내용이 업무 보고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핵정국을 통해 국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돌입했던 당시 발생한 사드 이슈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에 따른 면세점 매출 영향 등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기되던 면세점 관련 이슈들은 물론 현제 진행형인 면세점 관련 이슈들이 어떤 형태로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 이전 야당 시절에 기재위 국정감사 및 국회 업무 보고에서 면세점 관련 보고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문제제기 된 면세점 관련 이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