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배점서 가장 높은 ‘법규준수도’...“계량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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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심사에 어떤 기업이 참가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세청 서울세관에 특허신청 제출이 마감되는 일은 오는 20일이다.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 해당 위치로 특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다수의 면세사업자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2019년 특허기간이 종료되는 신라면세점 서울점(2019.7.13)·제주점(2019.10.24) 및 롯데면세점 부산점(2019.09.27) 특허심사까지는 올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을 끝으로 특허경쟁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공항 면세점엔 ‘복수사업자’로 롯데·신라가 선정된 가운데 롯데 코엑스점으로 면세업계의 시선이 옮겨졌다.
사진=한국면세뉴스DB/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리뉴얼해 발표했다.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만큼 리뉴얼된 평가기준이 첫 적용되는 이번 심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다.
주요 특허심사 평가 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4개로 구성됐다. 이전 평가심사표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가 한 개 범위로 통합된 것이 변화됐다. 이전 두개 항목이 총 ‘300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선 ‘250점’으로 다소 축소됐다. 대신해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이전 ‘150점’에서 ‘200점’으로 비중이 늘어났다. 아울러 이전 평가심사항목에서 ‘고용창출’이 없었으나 이번 심사표엔 ‘고용창출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전 평가에선 신설업체 중 평가할 수 없는 ‘비평가 항목’은 총점으로 환산하여 처리돼 심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체계로 ‘공정성·타당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비평가 항목’을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공고문에 따르면 “신설(합작)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기업(신설 합작법인 경우 최대주주)의 실적을 참고”할 수 있다.
일례로 신설 법인은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가 이전 평가에선 비평가 항목으로 총점으로 환산처리됐으나 이번에는 그 기준을 마련해 “모기업 점수로 평가하고, 신설 합작법인 최대주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신설(합작)법인의 점수가 있는 경우 그 점수를 사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신설업체라도 모기업의 수출입업체점수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규준수도’는 세부항목 배점 중 가장 비중(80점)이 높아 심사 결과를 가를 수 있는 관건으로 여겨진다.
즉, ‘사업장의 위치’와 ‘법규준수도’가 이번 특허심사 경쟁에서의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광인프라가 갖춰진 사업장을 확보하고 법인 기준 ‘법규준수도’가 높은 곳이 높은 배점 혹은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 대기업 면세점이 모두 참가한다고 할 경우, ‘롯데DF리테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면세업계 관계자는 “갤러리아면세점의 경우 제주공항을 철수 결정한 이후로 면세사업부를 축소하는 등 면세사업을 확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엑스점 특허경쟁에서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산의 경우 제주공항 입찰에선 “본점을 통한 내실을 기하겠다”며 입찰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코엑스 인근에 면세점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번 특허경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신세계는 롯데·신라에 이은 국내 면세점 업계 3위로 올라선 만큼 더욱 사업 확장성을 위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면세점 입점 브랜드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지역 면세점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신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드’ 여파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영향이 큰 점을 봤을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이다”라며 “아무래도 롯데면세점이 코엑스점을 수성하려고 하는 가운데 경쟁업체의 신중한 검토를 통한 특허신청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가장 주목되고 있는 곳은 ‘HDC신라’다. 업계에선 HDC신라면세점이 이전 특허경쟁에서 후보지로 내세웠던 코엑스 인근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을 다시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이 경우 롯데와 HDC신라 간의 특허경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내년 오픈할 면세점과의 마케팅 ‘전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