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닌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34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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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닌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34만명 달해
  • 김시아
  • 승인 2018.08.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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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방송화면)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약 34만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7월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5월 현재 기준 33만9927명이며 이 가운데 40∼50대 여성이 25만2056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임의가입자란 18~59세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가입하는 이를 의미한다. 사업장, 지역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28만8833명)이 남성(5만109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50대(18만6713명)와 40대(11만227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3만4220명), 20대(7728명), 10대(1039명) 순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890명으로 20만을 넘어섰다가 2017년에는 32만7723명으로 30만명을 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45%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는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40%대는 노후를 보장하기에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계속 일면서 다시 45%로 인상하는 안이 나온 것.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에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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