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가 6일 오후 초림초등학교 초림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참석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4월 5일 기준 해당 지역 아파트(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총 4392세대 중 3200세대가 재건축에 동의했다며 동의율 7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 소개 ◀ 내빈축사 ◀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방식에 대한 이해(한국토지신탁)  ◀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방향과 미래(DA건축) 순으로 진행됐다.

김병욱 후보는 내빈축사에서 "(재건축 특별법은)총선을 앞둔 여야의 립서비스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통과가 어려운 법"이라며 "내가 금융증권 전문가인데 지역 최대 현안인 신도시 재건축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토 상임위로 옮겼다. 모든 의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를 할때 내가 총대를 멨다. (재건축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재건축은 반드시 해야된다가 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빨리 하는게 좋다. (국민이) 불편한 주택에서 오래 사도록 하는게 정치 행정이 아니지 않나.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정치행정의 덕목"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건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돈은 많이 내고 돌아가는게 적으면 안할 것"이라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어떻게 하면 100년을 내다보는 좋은 분당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선도지구 지정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도지구로 결정되는 분당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재건축할지 보여주는 일종의 시범사업 지구를 뜻한다. 오는 5월 지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6월부터 공모절차를 시작한다. 선도지구 결정은 올해 11~12월로 예정됐다.

김은혜 후보는 "양지마을이 역세권 재건축의 새 전기 마련에 필요한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생각한다"며 "재건축은 된다. 되어야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인 2027년 이내 반드시 착공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지상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을 양지마을의 꿈, 미래를 당겨 줄 수 있는 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불과 3~4년전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부세 등 수 많은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분당주민이 원하는 이중과세를 철폐하고 세금폭탄에서 해방시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 입성 즉시 재초안 부담금 폐지법안을 발의해 통과 시킬 것"이라며 "현재까지 높다고 생각하는 기부체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도록 시행령 조례 관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2억원의 분담금이라도 주민들께 큰 걱정"이라며 "(분담금을) 40년 분할 상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0년 분할 상환을 꼭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은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방식보다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찬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2팀장은 조합방식의 한계로 ◀시공사 공사비 검증 불가 ◀조합 자체 자금조달 불가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용역업체 전문성 부족 ◀도급계약서 협상 불리 등을 꼽았다.

그는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과 비대위 간에 이권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진 남양주 평내 진주 아파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신탁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신용 없이도 신탁사 신용으로 사업비를 보증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는 단순 도급만 하게되고 협력 업체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조합방식으로 할 경우 시공사는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갑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방식에서는 옵션 수입이 시공사의 몫이었다면 분양보증-계약관리에 의해 옵션 수입도 소유주들의 몫이 된다고 했다. 조합방식은 시공사가 대부분의 돈을 인출하지만 신탁방식은 기성분 제도를 통해 시공사가 공사한 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은 분양가를 소유주가 결정하고 소유주가 책임지는 구조인 만큼 분양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약 700여명의 양지마을 아파트 소유주들이 참석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