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합인도장 시범운영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나
관세청이 작년 말부터 준비해 온 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위해 20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허 심사기준 공개범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주최로 시내면세점 각 사와 면세점협회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안건은 크게 3가지로 특허심사기준의 공개범위, 사업계획서 간소화와 영업시작일 준비기간 연장, 효율적인 면세품 인도장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본부세관
먼저 특허심사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풀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 특허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비공개였던 심사위원을 심사 이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심사평가표 배점은 300점 250점 등으로 뭉뚱그려놓은 기존 심사안보다 중분류로 더 세분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되, 익명으로 총점을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신규면세점의 잇따른 오픈으로 드러난 짧은 준비기간 문제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통해 해결할 전망이다. 브랜드 우치, 건축 인허가,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신규 사업자의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혼잡한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3년 1,200만 건이던 면세품 인도건수가 2015년 2,495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 역시 인도장 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시내면세점 추가에 따른 인도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업계는 인도대란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공항 역시 부족한 여객공간으로 제 2터미널을 건립하는 등 인도장 면적의 확장은 어려워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세청은 인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통합인도장을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도장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면세점협회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면세점협회 내부적으로 통합인도장 운영 논의를 위한 TF가 꾸려졌으며, 제주와 김해 등 일부 지방공항에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