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원산지 세탁 행위' 월 1회 합동단속, 상시 모니터링 등 단속 강화
서울시가 국내 제조업, 특히 동대문 패션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불법 공산품 퇴출에 나선다.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의류 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바꿔치기 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우선,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압수된 짝퉁 제품들
지난 3월 28은 그 첫 단속이 있었던 날로,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 민간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사업체에서 라벨 5,790점을 압수했다. 단속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등이 완료되면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짝퉁 의류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를 해왔지만, 이른바 '라벨갈이'로 원산지를 속인 제품의 경우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고 추적이 까다로워 그동안 감시‧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1일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동대문 의류상권의 건전한 창조역량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는 만큼 서울시는 상인, 소비자와 함께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